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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및 금리상한형 상품관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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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뱅크맵 /   작성일2019-02-20 /   조회1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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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하지 못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위험으로 서민들의 가계경제가 피폐해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금융위에서 좋은 보도자료가 나와서 분석을 하고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1.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상품 선택시 금리 상승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월 상환액을 고정함)

2.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대출금리 상승폭을 5년간 최대 2% 이내로 제한함, 단, 1년간은 최대 1%)

 

이후, 위 2가지 상품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하겠는데요. 일단 상품내용만 보면 궁금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고정금리, 즉 만기까지 고정되는 상품을 선택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것에 대한 답은 고정금리가 이자율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위와 같은 약정서를 작성하는데요. 파란색으로 강조된 부분이 고정금리에 대한 설명

부분입니다.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이자율을 변경할 수 없다. (그 아래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변동금리상품)

 

그런데 빨간색 강조한 부분에서 국가경제,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 이 생기면,

금융기관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와 함께 그 이자율을 인상 및 인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밑에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범위를 소비자와 협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겠지요.

 

이번에 새로 출시되는 월상환액 고정형주택담보대출과 금리상한형상품은 이러한 부분을 대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선택후 대출이자율이 인상되면, 그만큼 원금을 줄여서 미래의 상환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30년 만기 기준으로

최장 10년까지는 이것을 유지해주고, 그 이후에는 상한제한 없는 변동상품으로 바뀌거나 월상환액을 재조정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위해서는 결국 대출금리의 변동폭을 제한해야 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최악의 경우 이자상환액이 월상환액을 넘어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변동폭을 2%로 제한할 것 같습니다.  이자율은 0.2~0.3% 정도 인상하여 대출을 실행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현재 기준으로 만기고정상품보다 이자율이 높을 것 같다고 예상합니다. 이 상품은 신규대출도 가능하겠습니다.

 

2.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현재 사용중인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5년동안 금리상한특약을 추가하여 그 상승폭을 제한하는 상품입니다.

즉, 신규대출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5년동안은 2%이내에서만 금리인상이 가능하게 하고, 연간으로 판단하면 최대

1%가 넘어서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 비용은 기존상품에 0.15~ 0.2%정도 가산금리를 더하게 된다고 합니다.

 

위상품 2가지는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량이 많은 15개 은행에서 출시된다고 하니,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다만, 앞으로 금리 인상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지금처럼 변동 혹은 고정금리 상품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IMF와 같은 금융위기 상황이 있을때 아니면 크게 효용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대환대출에서 1억 이라는 제한이 있는 금융기관이 많은데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소비자들에게도 효용이 생길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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