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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액 상향, 입법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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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뱅크맵 /   작성일2021-04-01 /   조회2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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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됩니다.

 

1. 일부 도시의 지역군이 조정됩니다.

 - 김포시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변경됩니다.

 - 이천시 및 평택시를 '광역시등' 제 3호 지역으로 조정됩니다.

 

2. 보증금 범위 및 소액임차 우선변제액 최대금액이 조정됩니다.

 

제1호 / 서울특별시    현 보증금 11,000만원 최대액 3,700만원 -> 개정 이후 보증금 15,000만원 최대액 5,000만원

제2호 / 과밀억제권역 현 보증금 10,000만원 최대액 3,400만원 -> 개정 이후 보증금 13,000만원 최대액 4,300만원

제3호 / 광역시          현 보증금   6,000만원 최대액 2,000만원 -> 개정 이후 보증금  7,000만원 최대액 2,300만원

제4호 / 기타지역       현 보증금   5,000만원 최대액 1,700만원 -> 개정 이후 보증금  6,000만원 최대액 2,000만원

 

단, 위 사항은 입법예고센터에 의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말그대로 입법예고 인 상태이기 때문에

시행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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